2~3년내 '1자녀'벽도 깨질판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가 없다. 상황은 되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홍콩(0.95명)도 추월할 판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부가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마저 도래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다. 8일 통계청이 밝힌 출산율은 최악의 수준이다. 가임여성(15~49세)이 낳게 될 평균 아이의 수는 1.08명. 지난 2004년에 비해 0.08명이 줄었다. 이는 출산통계를 시작한 70년 이후 3번째로 높은 감소폭이다. 82년 2.4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환경,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현실주의적 가치관 확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해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지않아 부부가 아이 한명도 안 낳아=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계출산율은 2.1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출산율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 2.1명은 이미 93년(2.08명) 깨졌다. 지난해에는 2004년보다 0.06명이 줄어든 1.08명에 불과했다. 이는 유엔인구기금 기준 지난해 전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 같은 추세로 감소할 경우 2~3년 이내 ‘1명’ 벽도 깨질 판이다. 부부 한쌍이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은 더 여유가 있다. 미국은 2004년 2.05명을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서도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0명, 영국은 1.74명 등을 기록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도 우리보다는 높은 1.29명이다. 출생아 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 전년의 47만6,000명의 7.9%인 3만8,000명이나 줄었다. 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9.0명으로 10년 전인 95년의 16.0명에 비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대 산모 비중, 20대 산모 추월=반면 30대 출산연령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0대 산모의 비율은 50.3%로 사상 처음으로 20대 산모의 비율인 47.7%를 넘어섰다. 95년 25.1%에 불과했던 30대 산모의 비율은 2002년 41.4%로 40.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0.0%를 돌파했다. 40대 이상 산모의 비율도 1.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10년 전 73.4%에 달했던 20대 산모의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교육수준 향상, 결혼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출산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20대가 110.2명, 30대가 101.2명으로 20대가 여전히 높았다. 또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25∼29세가 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4세는 82.3명, 35∼39세는 18.9명, 20∼24세는 17.9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