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선 내린다/총액 대출한도 2조8천억 축소/국책은도 내달 0·5%P까지일반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내달 8일부터 평균 1.8%포인트 추가인하된다. 대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가 2조8천억원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일반대출 우대금리를 중심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가량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현재 평균 7.4%인 은행 지급준비율을 5.4%로 1.8%포인트 인하키로 하고 내달 8일(11월 상반월 지준적립 개시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3·6면>
그동안 지준율 추가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지준율인하에 따른 통화증발 흡수방식과 관련, 한은의 요구대로 전액을 총액대출한도축소를 통해 흡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준율 1.8%포인트 추가인하에 따른 통화증발효과가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므로 총액한도대출액은 현재 9조2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 축소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은은 이번 지준율 추가인하에 따른 은행의 수지개선효과가 그대로 은행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경쟁력 10% 제고대책과 병행해 대출우대금리를 최대 0.25%포인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이날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제고 방안에 호응, 다음달초부터 여·수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우대금리를 현행 연 8.75%에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수신금리는 2∼3년미만 정기예금의 경우 연 8.5%에서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당좌대출 가산금리를 오는 11월중 현행 1.5%에서 0.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내년에 총여신 공급규모를 금년의 6조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21.6% 증액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11월중 원화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최장 8년짜리 장기설비자금의 가산금리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1년미만 단기운영자금 가산금리는 2%에서 1.5%로 0.5%포인트 각각 내리기로 했다.
앞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재경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기관장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의 국책은행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내년에 금융감독기관과 국책금융기관이 기관별로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감량경영을 펼치도록 지시했다.
한부총리는 또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차명거래를 알선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실명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최창환·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