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정치권, 그리고 가맹점 단체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시장논리와 건설업계의 이익창출을 내세워 반대하던 재정경제경부는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분석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가맹점 수수료와의 전쟁선포식에 이어 가맹점 단체들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확대로 발생한 혜택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 혜택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과거의 현금사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카드사는 외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1개월 안팎의 무이자로 자금을 공여해 상품 혹은 용역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더구나 외상대금 회수는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산망 관리비용, VAN사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 자금공여를 위한 금융비용, 카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대손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는 가맹점의 매출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가맹점 단체들은 이러한 신용카드로부터 받은 혜택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카드업계가 가맹점으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사 매출액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전년도 순이익이 2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면 반드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 순이익 2조원 달성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 환입 등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영세 가맹점들을 위한다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영세 가맹점들의 수익 확대를 위한 소비진작 정책과 함께 좀더 현실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기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