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제도개선 제의한국무역협회는 종합상사의 무역금융 및 할당관세 품목 수입 참여를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14일 '종합상사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종합상사의 수출입 비중이 위축되고 해외 네트워크도 축소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무협은 우선 재벌계열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무역및 개발투자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합상사의 명칭을 '전문무역투자상사'로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종합상사의 수입기능 확대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지원하고 주요곡물등 할당관세 품목 수입허용등을 요청했다.
무협은 이와함께 ▦지사운영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및 접대비 손비인정 ▦종합상사를 무역금융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완제품 구매와 원자재 수입시 지원 ▦종합상사의 산업설비 제작금융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허용 ▦해외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출자총액제한완화 등도 건의했다.
종합상사는 지난 75년 제도도입당시 10개사로 출발, 80년대는 13개사까지 늘었으나 수출금융등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7개사로 줄었으며 수출입비중도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