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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통위 출범, 통신요금 지속적 인하 등 5대 과제 제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한민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IT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방통위에서 열린 제2기 방통위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IT 강국은 앞선 기술과 인프라가 강조된 개념이지만, IT선진국은 이에 더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IT혜택을 국민들이 고루 누리는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보기술(IT)윤리와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이나 네트워크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야만적 도구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기 방통위에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해킹 등 인권과 보안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강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또 2기 방통위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육성 ▦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추진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성공적 완료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고 음성ㆍ데이터ㆍ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패턴형, 노인ㆍ청소년 등 이용계층형 요금제를 포함해 다양한 스마트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기 방통위는 연임된 최시중 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이날 새로 취임한 홍성규 전 KBS보도국장, 이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