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르면 이달, 인천은 내달 폐지
■ 동시분양 '역사속으로'정부 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엔 계속 적용
정부의 주택 부문 규제완화로 지난 92년 9월 도입, 13년 동안 유지돼온 '아파트 동시분양'가 역사 속의 산물로 남게 됐다.
현재 동시분양제도가 도입된 곳은 서울과 인천 등 두 곳. 이와 함께 화성 동탄 지구 등 일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동시분양제도가 운영돼왔다.
이번 방침으로 서울의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인천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동시분양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동시분양 폐지는 민간의 자체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주자는 취지"라며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계속 동시분양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연말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동시분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ㆍ인천 지역에서 동시분양이 폐지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기회 확대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분양을 통해서는 여러 단지 중 한곳만 선택해 청약해야 했지만 순차공급이 허용됨에 따라 청약일정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분양 폐지로 인기지역 아파트 당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동시분양에 따른 청약분산 효과가 사라져 인기 아파트에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집중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중소 주택업체가 공급하는 외곽지역 소규모 아파트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31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