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 보육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휴직 및 휴가 활성화, 맞벌이 가족 보육료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전 공단 내 지하강당에서 개최한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이란 특강에서 연사로 나선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성이 가사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족 안의 양성평등적 행동을 기초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 정착 및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역할분담에서 여전히 여성들에게 양육의 책임과 의무, 노동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여성들이 임신을 미루거나 출산을 단념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남성이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할 경우 출산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일ㆍ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정착되고 강화 되야 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민간보육시설 질적 향상 ▦휴직 및 휴가제도 활성화 ▦맞벌이가족 고려한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 본부장은 "'화목한 가정'이 저출산을 탈피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10대 부모, 미혼부모, 조손가족, 새터민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생애발달주기별 양육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련한 건보공단은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출산친화적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논의였다고 평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저출산문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범공단적 차원에서 'Save the Future(미래 지킴이)' 운동을 통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저출산대책기획단'을 구성해 전국 지사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 출산친화적 근무제도 도입 및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출산ㆍ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