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도무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북한이 내놓는 대남 협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북한은 지난주 우리 민간항공기까지 공격대상으로 삼겠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에 이어 급기야 남북 간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군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군에 전투준비 명령을 내린다는 엄포를 놓았다.
군 통신이 차단되면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력과 차량승인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다. 남북 왕래를 하려면 정전협정에 따라 군 당국끼리 왕래자 명단을 통보하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 통신이 끊기면 이 같은 업무가 마비돼 우리 국민은 북한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다. 북한 개성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민간항공기 안전을 보장 못하겠다는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을 오가는 민간인의 안전까지 볼모로 삼겠다는 북측 협박에 그저 소름이 끼칠 뿐이다.
전세계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해결책을 궁리하는 마당에 같은 동포인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이어 잇따른 대남 압박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속셈은 무엇일까. 미국ㆍ한국과의 북핵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불거진 북한체제 위기를 넘기기 위한 대내 결속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차피 자신들은 잃을 게 없다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나서는 꼴이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가면 미국ㆍ일본ㆍㆍ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선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최근 대북 전략에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그동안 ‘합의사항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모호한 태도에서 한발 더 북측으로 나아갔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의 시대에 지구촌 모든 나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남북 문제는 서로 다른 철학과 명분을 이유로 기 싸움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북한은 더 이상의 비방과 위협을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