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 달성을 못해도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차기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 성장’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22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장관 내정 이전인 지난 5일자 전경련 기관지 ‘월간전경련’에 ‘신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제언을 실었다.
이 내정자는 이 기고문을 통해 “우리는 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제시한 연평균 7% 성장과 6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그러나 “7% 성장률에 급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7%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다 해도 미래에 7%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등 성장기반을 닦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투자활성화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법치주의 정착,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질서 확립과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노동시장”이라며 “과거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이 강성 노조와 타협하지 않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 불법 파업을 이겨냈던 점을 참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이 내정자의 평소 지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LG경제연구원장 재직시절에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