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26조1,00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국회 대표선수가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2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장을 맡고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와 강기정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또 한나라당의 이정현ㆍ이종혁ㆍ구상찬ㆍ배영식ㆍ백성운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강기정, 박기춘, 오제세, 주승용 의원이, 자유선진당에서는 임영호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특히 이들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조원 가량 증액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들 예산을 과감히 감축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당폭 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측과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326조1,000억원에서 3조원가량을 조정해 일자리와 복지 등 민생예산에 쓰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세입에서 1조원을 추가확보해 예산을 327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되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9조원을 감축해 총 10조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일단 여야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