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장 외환은행장 왜 철저조사 안하나”/이수성 총리“중기 연쇄부도방지 1조4천억 지원”국회는 26일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의를 열어 한보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출실명제 실시 촉구 등 경제회생책과 한보특혜대출에 대한 정부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정우택 의원(자민련)=로비자금의 몸통을 밝혀라. 금융전업기업가 제도 시행여부를 분명히 밝혀라. 한보철강의 코렉스 설비 2기는 포항제철의 경우보다 톤당 적정 투자기준을 60%나 상회한 과잉 낭비투자였다는데 고가도입 이유는.
▲서상목 의원(신한국당)=경제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 금융산업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상호지급보증 채무 축소, 선진국 수준의 기업공시제도 도입 등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관련 부처, 철강협회, 포철, 은행채권단 전문가 등이 총망라된 가칭 「한보처리위원회」구성을 제의한다.
▲김충조 의원(국민회의)=한보철강을 은행관리가 아닌 법정관리 방식으로 최종 부도처리한 이유는. 한보 부도처리를 결정한 것이 청와대인가, 재경원인가. 지난 96년 현대의 일관제철소 진입을 불허한 통상산업부가 당진제철소의 과다한 설비확장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강두 의원(신한국당)=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상수요의 불확실성과 예상수익률의 저조 요인을 줄여나갈 방안은. 어음보험제도의 시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산업재산권 심사기간의 단축과 심사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은 있는가.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장명선 외환은행장에 대해 검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장씨가 LA지점장 시절 대통령 장남인 은철씨를 돌봐준 인연으로 은행장까지 오르고 급기야 한보대출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상을 밝혀 달라. 한보의 코렉스 도입결정은 누가 어떻게 작용해 이뤄졌는지 밝혀라.
▲남평우 의원(신한국당)=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직속하에 별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각종 지리정보를 원활히 유통시켜 나갈 수 있는 가칭 「지리정보 유통 촉진법」을 제정할 용의는. 가스관망의 전산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로굴착공사시 대형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데 대책은.
▲어준선 의원(자민련)=금융기관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고 금융감독위를 총리실에 신설할 용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은행과 통합, 신용보증과 자금대출이 일괄처리되는 체제로 단순화시켜라.
▲이상배 의원(신한국당)=신용평가로 기업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형식적 담보에만 치중하는 은행의 여신관행을 고치고 제2의 한보사건을 막기 위해 대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한보철강의 처리방향과 향후 금융개혁방안을 밝혀라.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 광역시와 도의 통폐합도 검토돼야 한다.
▲장성원 의원(국민회의)=한보특혜대출의 외압실체는 누군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외화를 각서 한장만 받고 한보에 자의로 편법 부당대출해준 이형구 전 산은총재를 직무유기죄로 사법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노기태 의원(신한국당)=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전 공직자와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를 포함한 전기업체 임원급 이상의 급료를 10% 이상 인하하고 그 이외의 직급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자. 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 재벌의 은행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수성 국무총리=재벌의 은행경영은 우리 현실을 고려, 적절하지못하다고 생각한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경제력이 집중돼 부당한 자금지원 등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로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한보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정부는 긴급 운전자금지원을 지원하고 최근 1조4천억원의 부도방지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부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보사태로 인한 실업률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난 95년 2.0%에서 96년 2.3%로 상승했을뿐 급격한 실업률 상승은 없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인력이 사업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의 도입, 은행장에 집중된 대출결정권의 분권화, 개별기업 심사가 아닌 업종별 심사, 여신편중 억제를 위한 동일인 대출한도 개선 등의 제도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5년 10월부터 리스회사를 정기검사한 결과 한보에 대한 여신은 없었다. 재경원이 3천억원의 불법여신을 적발하고도 관련서류를 파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검찰수사에 밝혀진 것외의 한보철강 대출금 사용내역은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돼 실사를 하고있는 만큼 실사작업이 끝나면 대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정관리가 신청된 한보철강은 2천년대가 되면 전체 생산량 4천1백만톤의 13%인 6백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만큼 공장을 조속히 완공시켜 제3자인수를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양정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