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대 기업 독과점, 조사이래 최악"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50대 대기업의 독과점 상황이 조사 이래 최악으로 심화됐다는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나온 ‘2004년 시장구조 조사결과’ 보고서는 본래 출자총액제한제도 태스크포스(TF)가 가동하기 전 발표돼야 하지만 TF 논의가 끝난 뒤에 나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내용도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지 못해 “순환출자규제를 대안으로 밀어 부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의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1,500만원짜리 용역 보고서라 한계가 있다”고 답변, 졸속용이라는 비판만 더 가중된 상태다. 공정위는 2일 국내 50대 기업의 총 출하액 기준 일반 집중도가 38.5%를 기록, 80년대 조사 이래 가장 높아졌다는 시장경제연구원의 ‘시장구조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0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시장구조 조사 결과는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2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통해 조사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올 3월에 2003년 수치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2004년 수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인지 보고서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이 점은 공정위 스스로도 인정했다. 실제로 독과점 현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별 시장성장률이나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해외 경쟁압력 정도 등의 지표는 모두 빠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500만원짜리 저가의 용역안이라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 논란만 확대되고 있다. 부랴부랴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구나 발표도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TF가 지난달 하순에 끝난 시점에서 뒤늦게 했다.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됐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대기업 규제인 순환출자 금지를 강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장구조 조사를 발표한 것은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