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장·일자리 35만개' 가능할까

이명박 정부가 ‘올해 6% 성장, 새 일자리 35만개 창출’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각에서는 성장 전망치가 아니라 목표치를 제시한 것 자체가 후진국형이라는 가시 돋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발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기도 둔화 조짐을 보이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내수부양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데 대한 우려감이 크다. 자칫 섣부른 경기부양이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2개월 만에 성장 목표치 대폭 상향=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6% 내외 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7%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취업자 수 목표치도 당초 연간 60만명 증가에서 올해는 35만명 증가로 대폭 수정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물가 급등 등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목표치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대통령’의 취임 첫해라는 상징성을 의식한 탓인지 ‘임기 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이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했다. 이 때문에 경제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경제운용 목표치는 상향 조정됐다. 참여정부 시절 옛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초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4.8% 성장에 취업자는 3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 정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고 규제 개혁과 혁신 등을 통해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전체적인 성장률 제고 기대치가 0.7%포인트,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0.5%포인트, 감세 효과가 0.5%포인트 등 전체적으로 1.0~1.5%포인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 성장 현실적으로 어려워”=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새 정부가 버거운 목표를 잡았다고 평한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 성장을 목표치 정도로 여긴다 해도 쉽지 않다.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다른 지역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라며 “다음주 중반께 (우리 연구소도) 경제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주식시장과 고용ㆍ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수가 받쳐주기 쉽지 않은데다 수출도 겨우 유지되고 있어 추가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1ㆍ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카드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불러올지 미지수다. 새 정부가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내수보다 글로벌 경기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완화ㆍ감세→기업 투자 및 고용 증가→내수 진작→세원 및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심지어 ‘6% 성장’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로서는 핵심 공약인 7% 성장을 두번이나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성장률 5% 하향 조정을 건의했으나 권력 핵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물가 자극, 경상수지 적자 확대 우려=특히 재정집행 및 SOC 투자 확대 등 고전적인 경기부양 카드가 동원되는 데 대한 우려감이 크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와 물가 상승압력 완화에 쓰기로 했던 잉여재원을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 재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40조3,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는 공기업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자사업(BTL) 역시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지만 정부가 실토했듯 공공요금 동결, 매점매석 단속을 제외하면 카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부양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기도 하다. 임 국장은 “성장률이 올라가면 경상수지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대책을 오는 4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