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세금 인센티브 부여가 성패갈라<BR>세계각국 법인세 인하등 모시기경쟁 가열<BR>지난해 개도국 유입도 급증…한국은 저조
각국간 기업환경이 점차 비슷해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금혜택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그 동안 외국인투자유치에서 물류ㆍ통신망을 포함한 기간시설과 정치적 안정 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각국간 이들 환경이 엇비슷해지면서 친기업적 세금정책이 외국인투자유치를 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외국투자자문서비스(FIAS), 국제금융공사(IFC) 등 전문기관들의 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각국간 세금혜택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호주가 최근 간편하고 친기업적 세금체제를 구축했으며 유럽국가들도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88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정 법인세율은 44%에서 36%로 내렸다. FIAS는 중국과 인도 등 저렴한 인건비로 승부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늘며 세계 FDI 규모는 1년 전보다 6% 늘어난 6,120억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FDI 규모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4년만에 처음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는 총 2,550억달러로 일년전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FDI는 55%나 증가하며 1,660억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FDI를 유치했으며 중국이 다음을 차지했다. 지난 해 미국으로 유입된 FDI 규모는 1,210억달러로 2위를 차지한 중국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한국의 경우 10억달러에도 못미치며 브라질과 멕시코, 싱가포르 등에도 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