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區稅目교환 '戰雲'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을 둘러싸고 세목교환과 공동세 방안이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구세(기초세)인 재산세와 시세(광역세)인 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를 맞바꿔 세수균형을 맞추자는 데 반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재산세의 공동세화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서울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개정안 중 세목교환안을 국회일정상 늦어도 오는 4월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이후 각 당이 전당대회 등을 치르면서 차기 대선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지방재정 불균형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물 건너가게 된다”며 “지난 95년 서울시가 최초 제안 이후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 구청장들은 지난달 수차례 회동하며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서울시내 17개 구청장들은 지난 27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여 현재 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 공동세로 전환해 25개 구가 똑같이 나눠 갖는 방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7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세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2,308억원이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68억원으로 세수격차가 무려 13.7배에 달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다. 우 의원은 야당의 공동세안에 대해 “재산세의 50% 공동세를 도입해도 해마다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재산세에 대한 과세권이 자치구에 있는 한 구의회가 세출안 결의를 언제든지 부결처리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세목교환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수 성장성이 높은 재산세를 시세로 양보하고 그 반대인 담배세 등을 받는 것에 대해 지역 구민과 구청장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세목교환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방세제 개편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의 일부 공동세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데 세목교환 자체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내 구청장 모두가 세목교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