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크게 줄어 활성화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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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 등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일조해 온 신용보증기구가 보증공급 확대로 위험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2001년도 정부업무 평가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금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키로 하는 등 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먼저 IT수출이 IT생산의 4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난해 1~8월 중 IT품목 수출은 290억 달러로 작년동기(376.1억 달러)보다 22.9%감소, IT수출 감소세가 계속될 경우 IT산업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등 시장 규모가 큰 분야의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과 모토롤러 등 해외 유수 업체들의 해외생산 기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활용, 국내 중소업체의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을 늘려야 한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또 채권담보부 증권(CBO),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CLO), 발행시장 채권담보부 증권(P-CBO) 등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기금의 위험부담이 커져 기금 보증제도 도입시 예상 손실과 손실보전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일정기간 실시 후 기대 효과에 대한 사후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른 예보 기금의 확충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도를 위해 예금보험료율의 적정화ㆍ차등화 문제도 적극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평가위는 오는 2004년 2,228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예상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보호ㆍ육성 방안 마련과 소프트 웨어 품질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법 제정 지연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4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규제철폐에도 불구, 아직 기업의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자부심을 갖되 외부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가위는 국방부ㆍ정통부ㆍ공정거래위 등이 정책평가에서, 농림부ㆍ산자부ㆍ조달청 등이 기관 역량 평가에서, 해수부ㆍ과기부ㆍ기획예산처 등이 민원 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각각 잘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