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자금 금리 1~2.5%P 인하

농업 정책자금 금리 1~2.5%P 인하 부채농가 농지매입 예산 4배 늘리고 빚 상환도 3~5년 유예당정, 쌀협상 비준안 관련 추가대책 발표…농민들 "미흡" 반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쓸카드 다썼다" 불구 반발 여전 정부는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의 농지 매입을 위해 예산 규모를 4배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당초 100억원에서 42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도 1~2.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농가부채 5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3~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28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협상 비준안 동의 추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9,000억원을 3~5년 유예,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올해 쌀 공공비축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100만톤 더 늘리기로 했다. 후속대책 발표에 앞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예방, 쌀 협상안 관련 추가 대책을 보고하고 비준안 조기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ㆍ여당이 31일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회의가 다음달 16일에 예정돼 있는 만큼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선 대책ㆍ후 비준 통과'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에는 생산비나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며 "한 예로 공공비축 물량을 100만톤 늘리는 것으로 시장은 미동도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31일 전원위원회를 소집, 쌀 협상 비준안 처리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쌀 협상 비준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헌재에 내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단체들도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0/2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