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의 등장으로 이동전화시장은 세계에서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해결과제도 안고 있다.
먼저 번호 이동성의 문제. 선진국에서는 공정경쟁을 위해 이동전화회사를 바꿀 경우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용회사의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쓰던 번호를 반납하고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이용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마음대로 좋은 회사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화회사에 관계없이 쓰던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 보장제도」를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비전문가인 소비자는 각 이동전화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케 하고, 우수한 회사를 분간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동전화 품질평가제도가 실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는 이를 내년중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동전화회사들은 이에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회사들은 「양떼기경쟁」을 「품질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품질평가제도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휴대폰 환경오염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선 병원·공항·공연장·지하철·식당 등에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반대다. 갈수록 「삐리릭」 하는 신호음이 극성을 피우고 있다. 이용자들의 양식을 탓하기 전에 이동전화 회사들도 계도성 캠페인이나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도록 전파블럭 설치 등에 투자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용자의 이익 증진,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고삐가 완전히 풀어지면 공용가능 설비의 중복투자, 물량 쏟기식 과당경쟁이 필연적이다. 이는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또 이동전화가 재해통신·벽지통신 등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게 하는 결과도 낳는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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