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자체 세수확보 비상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광주지역 지자체들은 세수 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광역시중 최저인데다 자주재원에 비해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의 보존대책과 함께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자주세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 징수액을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 재산세 및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해 우선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의 균형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007년 시는 취·등록세 감소분 403억원, 재산세 감소분 및 균형재원 배분액 284억원 등 총 687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는 2010년 교부액은 2007년보다 458억원 가량이 줄어든 240여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부액 감소액은 시 일반회계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정자립도가 50.4%로 광역시중 가장 취약한 시의 사회복지사업 등 예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실제로 올 8월까지 시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5,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5,468억원보다 84억원이 줄었다. 이중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은 각각 284억원 170억원이 감소해 전체 세수감소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업과 청소업무 예산 그리고 인건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문제는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