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충칭, 中 최초 부동산 보유세 도입… 찬반 논란에 '대륙이 들썩'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vs "법률상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은 말이 안 된다" 중국 중서부의 대도시인 충칭(重慶)시가 중국 최초로 연초에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중국 전역은 지금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정당성을 놓고 학계는 물론 업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제도 도입의 조건 성숙 여부, 도입 시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히 보유세 정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실무 부서인 주택건설부는 주택가격 안정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기반에 좀더 힘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시하더라도 대상 범위를 신규주택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신규ㆍ기존 주택에 모두 적용할지, 또 세율은 어떻게 할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충칭에서 불을 당긴 부동산 보유세 시행이 실제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CCTV는 거의 매일 주요 시간대에 부동산 특집 코너를 마련, 정부 관계자나 학계 인사 등을 출연시켜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현지 언론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중국 인민들의 눈과 귀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충칭시에서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의 성공 정도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 다른 주요 도시로의 확산 및 중국정부의 전면적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세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소득 재분배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정부의 최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는 커녕 양도세도 없어 투기꾼의 천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부분 지방정부는 경기부양 등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왔으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토지 입찰가격을 부풀리며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도입 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는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개발업체 등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떼돈을 번 기득권자의 조직적인 반발이 워낙 거세 도입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의 첫 번째 반대 논리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개인에 완전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토지 사용권 기간이 지나더라도 정부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 다시 사용권을 연장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반대론자들은 또 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화위안의 런즈창 회장은 "충칭의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일시적 대응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택 가격 안정이 목적이라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시행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자오양구 왕징에서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마(馬)모씨는 충칭시에서 시동을 걸기 시작한 부동산 보유세 시행이 베이징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마씨는 왕징의 주요 아파트 단지인 따시양의 수개 동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자다. 한 채에 400만 위안(6억7,600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수백 채씩 갖고 있다. 400만위안짜리 100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충칭시가 밝힌대로 1%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매년 400만 위안의 세금을 물게 된다. 반면 대부분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베이징의 직장인인 진모씨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동산 보유세에 따른 부담으로 이들 투기업자들의 주택 매입이 줄어들고 기존 보유 주택을 물량으로 내놓을 경우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베이징 소재 입시학원에서 행정사무를 보고 있는 쉬모씨는 "집값이 최근 2년 사이 유례없이 폭등해 직장인이 월급으로 돈을 모아 집을 사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집을 통해 적지 않은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은 마땅히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지난 2009년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때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보유세의 조기 도입 시 부동산 경기 급랭 우려 등의 분위기가 퍼지면서 차일피일 연기돼왔고 지난 해 말 청사진이 작성된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 동안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기로 확정이 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12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2011년 새해 벽두부터 충칭시가 보유세 시행을 밝히자 보유세 시행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를 위시한 기득권자의 반대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롱용투 G20그룹연구센터 비서장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를 줄여 세수기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학 및 사회학 상식으로도 도입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상하이 소재 부동산 컨설팅사인 중위안의 숭후이융 사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다"며 "반대론자의 입김으로 세율이 낮게 책정된다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