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제학자 1000명 "금융거래세 도입해야"

G20 재무장관 회의에 공동 명의 서한 발송

전세계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일명 ‘로빈후드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제없는 금융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금융부문과 사회간의 고리가 붕괴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제 깨진 고리를 다시 연결하고 금융 부문이 사회에 뭔가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거래세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며 “이제 국제적 추진력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해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라며 “경제학자들 사이의 단합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신문은 “경제학자들은 금융거래세가 단 0.05%만 부과되더라도 세수가 수백 억 달러에 달하고, 이 돈을 개발도상국 개발 계획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금융거래세는 그 동안 비정부기구(NGO)들이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지원을 위해 줄곧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난 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유니세프 등 42개국 183개 NGO가 참가국 정상들에게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로빈후드세 도입 캠페인을 이끌어온 NGO ‘로빈후드세 캠페인’의 맥스 로슨 대변인은 “G20이 NGO들의 캠페인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경제학자 천명이 로빈후드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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