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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정조준한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해 30일 낮(현지시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 핵심 권력기관 및 최측근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의 불법행위와 달러벌이의 숨통을 조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명령 제재 리스트에는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사가 올랐고 기존 행정명령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 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 4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스튜어트 레비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재무차관은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과 별개로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제재 입장을 재천명했다.
새 대북제재는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조치로 평가된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노동당 39호실', 인민무력부 '정찰총국'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청송연합' 등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 보좌 기관과 핵심 인물이다.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은 북한 해외범죄의 본산이자 북한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된 곳이다.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아편 재배,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외화로 사치품을 수입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39호실은 지난해 1,500만달러에 달하는 이탈리아제 초호화 요트 2대를 구입, 북한으로 보내려다 이탈리아 정부에 적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친위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단순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밀수 및 무기거래 등을 통한 통치자금 조달과 국가 범죄행위의 진원지를 겨눴다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숨통을 죄겠다는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반영하고 있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핵개발ㆍ무기판매 등 국가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동시에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향후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협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갖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가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러한 대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
제재 실효성의 관건은 역시 중국의 동참 여부.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에 취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로 북한 핵심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줬던 전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중국의 협조가 뒤따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2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 등 양국 간 '밀월관계'를 과시한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은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이번 북한 제재가 북한 정권 흔들기라는 시각이 강하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