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최소화해야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불확실하고 중국의 거센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렵다며 임금이 낮고 규제가 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적지 않아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실업증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두고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기업인에게 의욕과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을 펴야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규제개혁을 단골메뉴로 주창해왔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핵심규제보다는 기업인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엽적인 부분에 치우친 때문이다.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의 운용자로서 법과 제도는 만들되 시장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관행과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노사부문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대립적인 노사관행을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상생의 관계로 바꾸는데 힘써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사분규는 '생존차원'보다는 '정치적인 힘겨루기'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분규에 대해 정부가 노사 쌍방에 대해 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한 4대 부문 개혁중 가장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공공부문 개혁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정부는 과도하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원칙대로 추진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관련 정책은 되도록이면 시장에 맡기는 한편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들은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바란다.
내년의 경제환경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더라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합심한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