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후대비… 개방기조 불변/강 「굉관조공」정책으로 연착륙에 성공/국영기업 살리기·물가상승 억제 ‘급한불’/WTO가입·홍콩시장경제 접목도 숙제로중국경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총지휘해온 등소평. 그의 사망으로 중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게 됐다. 특히 「포스트 등」시대의 리더로 일컬어지고 있는 강택민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부담은 더욱 크다. 새롭게 출범할 「강택민」호의 과제와 전망을 ▲경제 ▲대외 ▲국내 등의 분야로 나누어 시리즈로 분석한다.<편집자주>
근 20여년간 중국의 현대화 작업을 이끌며 개혁·개방정책의 「신앙적 존재」 로 자리했던 등소평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중국경제는 이제 새출발을 하게 됐다.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의 개혁노선에 단시일 내에 큰 변화는 일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경제개혁의 상징(Symbol)은 잃었지만 근본기조(Basic Direction) 는 변하지 않을 것』(APDJ통신)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경제성장률 9.7%, 물가상승률 6%, 무역흑자 1백60억달러」를 기록하며 시장경제 도입 후 처음 경제의 세마리 토끼를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한때 과열우려에 휩싸였던 중국경제가 완전한 연착륙을 이뤄낸 것이다. 강주석이 지난 93년 과열경기 진작을 위해 내놓은 소위 「굉관조공」정책이 궤도에 오른데 따른 것이었다.
통화량 조절과 가격인상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이 정책은 그러나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은게 사실이다.
이들 부작용은 아직까지도 강이 주도하는 경제팀을 옥죄고 있는 핵심부분이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대내분야에서 강이 안고 있는 우선과제 중 하나는 국영기업의 개혁이다. 93년 긴축정책에 따라 돈줄이 막히기 시작한 국영기업은 이듬해 전체 국영기업의 40%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는 등 침몰위기에 부닥쳤다.
중국정부가 ▲경상거래 부문의 원화 태환화와 ▲4대 특수은행(공상·농업·중국·건설은행)의 대출한도 폐지 ▲두차례의 금리인하 등으로 국영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오히려 적자 국영기업은 늘어 50.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당국은 이에따라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 국영기업 파산을 촉진시키려 했으나 이는 또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실업자수가 1억명 이상 늘어나며 연안도시의 실업률은 3%에 이르고 있다. 돈줄이 막힌 국영기업들이 사채 끌어모으기에 나서며 사금융시장의 유통자금은 6백억원(한화 6조원)을 넘어섰다.
등이 시장경제의 필요악으로 지적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관료들의 부패는 극심해졌다. 강은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영기업의 숨통을 트게 할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국영기업 살리기에 최대한의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나친 국영기업 살리기는 자칫 인플레를 다시 부추길 위험이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6%대에 그쳐 최고수준의 성적을 올렸다고는 하나 이 부문 역시 여전히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결국 강에게 주어진 대내과제의 핵심은 「국영기업 살리기」와 「물가억제」에 모아진다 할 수 있다.
죽은 등소평의 양대 경제이념중 「개혁」이 대내용이라면 대외분야는 역시 「개방」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강에게 주어진 대외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다. 당장 오는 3월 제네바에서 미국측과 WTO가입을 위한 회담이 예정돼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측은 줄곧 중국의 규제정책을 들먹거린다. 중국정부가 본토진출 외국기업이 북경을 거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직접 교역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무역정책상의 국가개입이 심하다는 게 미국측의 완고한 주장이다.
미 상무부는 이미 지난해 대중 실질 수출량이 90년대 이후 처음 감소했다며 불만이다.
미측은 결국 WTO를 미끼로 중국에 통상정책을 강화할 것임이 뻔하며 중국이 이를 어떤 선에서 방어할 수 있는지가 강에게 주어진 또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오는 7월로 다가온 홍콩반환은 경제분야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올 것이다.
개방경제의 산실인 상해 및 심과 홍콩의 역할 분담문제, 홍콩의 자유시장 경제를 별탈 없이 중국에 접목시키느냐 등. 이는 어쩌면 WTO보다도 급박한 경제정책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
「포스트 등」 시대의 강택민. 그에게 안겨진 이런 문제들은 그러나 등 사후 급박하게 불어닥칠 권력투쟁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가능할 것이다.<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