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발표하고 현재 934개인 시내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오는 2018년까지 1,934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민선6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구상을 구체화한 실행 방안이다.
시는 올해 150개를 시작으로 내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의 어린이집을 각각 늘려나갈 계획으로 총 1,000개 중 475개소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전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과 기자재비용으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 동안 운영권을 부여한다. 만약 민간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을 경우 국공립 전환 후 관리소 측이 임대료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상하는 명목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네별로 최소 2개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아직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시내 15개 동네와 1개만 있는 122개 동네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이후 보육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5월까지 보육교사 관리와 원장 채용, 시설 검증, 위탁운영업체 심사, 지도·관리를 총괄할 보육품질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보육사 자격증만 있으면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던 구조를 벗어나 별도의 교육을 받은 이들 중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 풀을 구축해 그 안에서만 보육교사를 채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의 80%가 만 2세 이하 영아라는 점을 감안해 집 근처에 가정용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오후7시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등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