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뚜렷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WTO 주요국들은 지난 2월9일 크로포드 팔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배포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을 놓고 2월18일부터 2주일 동안 심층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선진국은 54%로 제시된 '선진국 최소 평균 관세 감축률'을 거부한 반면 개도국은 이 수준의 감축률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G33(개도국그룹)’은 특별품목 수 확대와 일부 특별품목 관세감축 면제를 주장했으나 미국ㆍ호주 등 선진국들은 예외 없는 관세감축 입장을 고수했다. 특별품목은 식량안보ㆍ생계ㆍ농촌개발 등을 고려해 일괄적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품목이다. 이번 세부원칙 수정안에서는 특별품목 비율을 8~20%로 제시하고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률 인하뿐 아니라 완전한 '감축면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파라과이ㆍ코스타리카 등 열대작물 수출국들은 열대작물에 대한 큰 폭의 관세감축을 요구했으나 수입국은 대상 열대작물 목록을 줄이고 일정 비율에만 관세 감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농수산식품부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연내 DDA 협상 타결을 희망하나 선진ㆍ개도국, 수출ㆍ수입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연내 타결에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의 반발 등도 연내 DDA 협상 타결에 부정적 요소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