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技保 통합 잠정 결론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최대 쟁점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처리 방안에 대해 통합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6~7개가량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통폐합하고 한국전력기술 등 7~8개 기관을 추가로 민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예정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신보ㆍ기보 통합을 유보하거나 발표 시기를 오는 10월 말로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신보-기보 통합하기로=28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다음달 초 20여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신보와 기보 통합도 구체적 방법과 본사 위치 등은 주무부처 주관 하에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며 “양 기관 통합 이후에도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부의 계획대로 신보와 기보가 통합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신보 노조, 일부 이공계 교수의 반발이 거세지는데다 기보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민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중기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한 관계자도 “가뜩이나 강부자 정권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는 중소기업 죽이기냐’라며 역풍이 불까 우려된다”며 “청와대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주부터 청와대ㆍ한나라당과 최종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안과 달리 통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7~8개 공기업 추가 민영화=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에너지 공기업, 철도공사 자회사 등 7~8개 기관의 추가 민영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상장을 통해 지분의 49%를 민간에 넘기고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를 공사비로 부담한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전의 자회사로 원자력발전소 설계업체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 등도 민영화 대상이다.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가스공사ㆍ한전의 경영 효율화 방안도 관심 사항이다. 정부는 가스공사를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포스코와 SK그룹 등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를 외국에서 직접 도입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가스공사의 독점체제가 깨져 도입ㆍ도매시장에도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경우 특단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력감축 수준 등을 놓고 한전과 막판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통폐합 기관으로는 기보ㆍ신보를 비롯해 철도공사 자회사 등 6~8개가량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3차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에 대해 10월 초와 국감 이후인 10월 말을 두고 한나라당과 조율하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민감한 현안을 추가로 내놓기 부담스럽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거 공기업 개혁안 발표 일정이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