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4일까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기초한 국정원 개혁법을 처리하려던 국정원 개혁특위도 간사 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세균 특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의견접근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일부 의제에서 아직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야 간사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권 강화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사이버심리전 범위 등 국정원 활동을 법으로 규제해야 할지를 두고 여전히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이 법에 있는 것도 잘 안지켰는데 법에 규정안하고 세칙으로만 하면 과연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자세히 시정하더라도 당장 법에 근본적인 정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방첩기관, 대공정보수사기관의 조직원들의 행동을 법에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보 또는 방첩기관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외부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그것을 법에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국익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간사 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돌파구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표회담·4자회담 등 더 높은 단위로 협상주체를 끌어올리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간사의 손을 떠나면 사실상 협상이 깨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