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투기지구 해제 없을것"
모기지ㆍ전세권 담보대출등 건설 연착륙 방안 마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문에서도 연기금 등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건설부양을 위한 수요확충 차원에서 일부 투기지구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투기 문제는 자칫 금융 버블 붕괴와 아울러 금융시장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도 투기는 원천적으로 잡아놓을 것”이라고 밝혀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다만 “건설 연착륙 방안에는 공급책뿐 아니라 수요확충을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나 전세권 담보 대출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지 결정, 부지확보 등을 거치면 일러도 오는 2007년이나 돼야 구체적인 착공과 자금투입이 가능하다”며 “당장 재정수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 경제상황에는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 배전분할을 중단하기로 한 대 대해 이 부총리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공공성을 가진 사업의 민영화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보완책 없이 그냥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국가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SOC 사업 부문에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가의 민간투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18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