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긴급급여 등 각종 생활보조비 지급이 신설되며,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200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삶의질 향상기획단 이장원(정책팀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천년 민주당의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생산적복지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복지를 기본이념으로 국민 주권과 인간기본권을 키워나갈 것』이라면서 『생산적복지의 구체적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李팀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생계비 지급대상자를 현행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늘리고, 주거급여 등 생계보조금 및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데이터베이스(DB)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오는 7월부터 5년이상 가입한 60세 이상 농어민 20만명에 대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연금수급자를 늘려 오는 2008년에는 수급자가 250만명에 달하는 연금시대에 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2년 고용보험 적용근로자 760만명 실업급여 수혜율 20% 달성 산재보험 1인이상 전사업장 확대(2000년 7월) 경로연금 대상자 66만→85만9천명확대 신장·심장질환 등 내부기관 장애 등 장애지원 범주 확대 만5세아동 무상보육 전국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李팀장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중고교생 학비지원 대상자를 34만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며(30만명) 저소득층 5세이하 자녀 유치원 학비보조를 신설하고 장기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참여기회를 우선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