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自私高 3곳 설립 강북학생 50% 우선배정"
李시장 밝혀…일부 "선심성 발언" 비판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이명박 서울시장이 31일 강북 뉴타운지역에 자립형사립고 3개교를 설립, 강북지역 학생 5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은평ㆍ길음ㆍ아현 뉴타운에 각각 1곳씩 자사고 3곳을 개교하겠다"며 "(신설될 3곳의 신입생 배정에 대해) 강북에 50%를 배당하고 나머지 지역에 50%를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의 '지역할당제' 발언에 대해 교육계는 "특정지역을 위한 선심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할당제가 역으로 특정지역 학생을 배제시키는 논리를 담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ㆍ교육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경기도 용인외고 단 한 곳만이 이례적으로 신입생의 30%를 용인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시한부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이선용 중등교육과장은 "용인외고는 지자체인 용인시가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 이례적으로 교육청이 3~5년간 한시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낸 것"이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경기도가 지역할당제를 인정하는 사례는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시의 한 실무 담당자는 "용인외고의 한시적 지역할당제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아직 학교가 생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가 지역할당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의 또 다른 실무 관계자는 "관련 대책회의에서 지역할당제 위헌 지적이 나왔지만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 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할당제를 허용하면 역으로 강남에 들어서는 학교들은 강남 학생만 우선 배정하는 '배제의 논리'가 악순환 될 것"이라며 지역할당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6/01/31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