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12일] 훨씬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세종시 수정안'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한 원안에 비해 훨씬 알차고 미래지형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몇몇 부처 이전 외에 이렇다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원안에 비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수정안은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활기찬 신도시가 될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투자규모도 배 이상 늘렸을 뿐 아니라 완공시기도 10년이나 앞당김으로써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열의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삼성ㆍ한화ㆍ롯데ㆍ웅진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확정됨으로써 부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린에너지를 비롯한 신수종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그룹의 경우 앞으로 사정을 봐가며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혀 활력 있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기업들이 이처럼 수정안이 나오자 대거 관심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기업은 물론 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요인으로 작용해 세종시가 교육과학 벨트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원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족기능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경제도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부합이 된다. 정부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한 원안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나눠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국가 전체로 봐서 '마이너스 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이다. 반면 수정안은 첨단과학 연구거점, 첨단ㆍ녹색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담고 있어 미래지향적이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오는 2020년까지 원안에 비해 3배나 많은 25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인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원안에 매달리기보다는 수정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 이상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익과 지방발전 등 모든 면에서 수정안을 중심으로 국론을 모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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