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싸고 또 충돌

서울시가 정부의 보육예산 추계 오류에 따라 발생한 부족분 815억원을 놓고 정부와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채 2,000억원 발행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보육 재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은 총 1조1,471억원으로 국회 확정안인 1조656억원보다 81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서울시 보육 수요를 감안해 올해 예산을 산출해봤더니 1조656억원 정도면 될 줄 알고 국회에 보고해 확정했는데 서울시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해보니 연말까지 이보다 815억원이 더 들어가게 생긴 것이다.

이 가운데 국비지원은 253억원, 시비는 562억원(구비 포함)에 달한다. 국비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문제는 시가 부담해야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로 국회 확정예산 기준 3,708억원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1,423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지만 2,285억원이 부족해 결국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가까스로 충당했다. 그런데 다시 562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또 빚을 얻거나 다시 추경을 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 확정안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591억원의 예산부족분이 발생했다. 확정내시(추계) 기준 올해 경기도 무상보육예산은 1조4,26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591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국비비중은 298억원이고 경기도가 메워야 할 예산부족분은 293억원(시비 포함)에 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두 군데만 놓고 봐도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보육예산보다 1,406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 부족분을 메워줄 재원분담 주체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가 추계예산을 잘못한 만큼 시도가 추가부담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최근 예산부족분 지원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의 확정내시(추계)대로 지방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부족분이 또다시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추계 오류 때문"이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가수요분에 대해 전액 국고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도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도 국고 전액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