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세부담 5천억원 늘어
재경부 국감자료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4,000억∼5,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113조원에 달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부채총액이 거의 4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이 현재 20%에서 15%로 떨어지는 데 따른 세수 감소액은 1조4,000억∼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금은 4,000억∼5,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만큼 전체 세수감소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또 국가채무는 지난 6월 말 현재 IMF 기준 113조7,723억원(잠정)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379억원(5.6%) 증가했다.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채무는 89조7,154억원에서 96조1,093억원으로 7.1% 증가했고 지방정부채무는 18조190억원에서 17조6,630억원으로 2%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 중 차입금은 21조3,862억원에서 19조9,150억원으로 6.9% 감소했지만 국채는 65조8,060억원에서 73조6,711억원으로 11.9%나 늘어났다.
IMF가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는 보증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일반보증채무 13조8,488억원, 정부보증채권 64조3,630억원, 공공차관 보증 3조2,928억원 등 81조5,0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13개 정부투자기관과 20개 출자기관의 부채는 6월 말 현재 399조6,629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378조1,102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는 72조5,83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2% 감소했으나 출자기관 부채는 327조792억원으로 7.6% 증가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10/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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