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불구 완전한 비핵화 이행 안됐다"
정옥임(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안보 전문성을 살려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으로 피감 기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합의, 9ㆍ19 성명 등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했지만 북한의 핵 신고 내용과 검증 내용이 다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조치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질문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검증 결과가 북한의 핵 신고서 내용과 다를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 여러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가 상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여성으론 보기 드물게 외교ㆍ안보, 국제정치를 전공한 외교안보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오기 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우리나라 안보관련 부처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각종 방송사 외교안보 프로그램 패널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