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처형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의 문서누락 파문과 관련, 사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관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 영사관의 두 차례 문서누락 사건발생 당시 영사와 총영사 등이 1차 문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외교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외교부 고위직도 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징계를 포함한 정부의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주중대사관과 선양영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외교부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책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윗선에 대한 지휘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초 중국에 급파된 최병효 외교부 감사관이 이날 중 귀국하는 대로 문책대상, 지휘책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나 문서누락 사건의 뒤늦은 확인으로 최 감사관의 귀국이 1~2일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중국측이 지난 99년 1월의 1심재판 일정 통보와 신씨의 사형확정 판결을 알려준 올 9월 말 통보에도 불구하고 공범 정모(68)씨의 옥중사망 사실을 7개월 뒤에나 알려주고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빈영사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국측에 재발방지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통상부 장관 등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으며 책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