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개도국車시장 과보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부 개도국이 자동차 내수시장을 과다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했다.
WTO 분쟁중재기구는 자동차부품의 자국생산 의무화에 대한 필리핀의 조치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제소를 받아들여 17일 3인 중재패널을 구성했다.
중재기구는 또 EU가 인도에 대해 WTO에 제기한 유사한 요구도 조사할 것을 결정했다. 인도 자동차부품시장의 폐쇄성에 대해 미국도 이미 WTO 조사를 요구했다.
WTO는 미국과 EU가 별도 제소하기는 했지만 이들 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WTO가 현재 개도국권의 시장보호 문제를 더욱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미 다루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미국이 필리핀 시장을 유독 꼬집어 제소한 점을 비판했다.
/제네바=연합
입력시간 2000/1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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