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지난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의 19일 감사 결과에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이들 기관의 요직에 포진한 외환은행 매각당시의 실무자들은 불가피했던 당시의 정책 판단에 대한 고려없이 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일단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감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교식 홍보관리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따져본 뒤 공식적인 부처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내 금융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억울하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03년 당시 은행제도과장을 맡아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추경호 현 금융정책과장은 "현재도 개인적인 소신과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 북핵, 카드사부실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게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론스타로의 매각이었으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추 과장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하고 싶지 않다"고반응했다.
당시 금감위 국장을 맡고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일체 노 코멘트"라며 역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가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않은데 따른 정서적인 문제만 빼면 당시 정책 결정의 결과는 지금 봐서도 나쁘지 않다"며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미묘한 문제에 책임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