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플만 감싸고 삼성 차별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갤럭시S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등 4개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수용했다. 지난 8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한 아이폰4S 등 애플 구형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소비자 부문과 공정경쟁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미국 언론들도 "백악관이 애플 편들기로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과 삼성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그러니 일관성도 떨어지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프로먼 대표는 아이폰4S 등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삼성의 표준특허 남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미국 경제의 경쟁여건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두 가지 고려사항 중 삼성에 불리한 표준특허 남용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의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표준특허이므로 이를 구실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들이대기 위해서다. 이는 자국 기업인 애플에만 면죄부를 주고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외국 기업인 삼성에는 채찍을 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애플 제품이나 삼성 제품이나 수입이 금지되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창해온 미국이 안방에서 자국 기업 보호에만 매달린다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스스로 불공정 보호무역국임을 선언하는 자해행위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