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AIIB 가입이 확정적”이라면서 “오는 31일까지만 중국 측에 참여의사를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입 의사만 일단 밝히면 이달을 넘겨도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지분배분 문제를 놓고 중국측과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AIIB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막차’를 타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국익 차원에서 가입 필요성이 높은데다, 최근 AIIB 문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맞물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면서 더 이상 결정을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심동맹국인 영국에 이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잇따라 AIIB 참여를 선언한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했던 정부의 부담을 한층 덜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반대로 AIIB 가입을 주저하던 호주도 재검토에 나섰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이 AIIB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AIIB 가입이 ‘대세’인 것으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미국도 더 이상 한국 등의 AIIB 가입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도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한국의 AIIB 가입 필요성에 대해 설득 작업을 해 왔으며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AIIB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중국 측은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내 AIIB를 창립해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