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250개 일반·전문대에 3~15%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평가에 따른 감축인원은 5,439명이며 자율감원까지 포함할 경우 4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교 32곳과 전문대 34곳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대학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가 지난해 213만명에서 올해 211만여명으로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 전조다.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2020년 이후에는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전망이다. 방치했다가는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큰 혼란이 발생할 게 뻔하다. 정부가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다. 하지만 신입생만 줄인다고 대학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강제성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강도 높은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을 요구한다고 하나 대학이 지역 경제를 볼모로 버티기에 나선다면 대책이 없다.
대학 구조조정의 목적이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개선이라고 한다면 부실대학 통폐합이 핵심이다.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은 정원감축으로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강제 퇴출한다면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후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 대학 재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는 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