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대졸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7일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반값 등록금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맞지 않고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돼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내게 돼 수익자 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연구원은 “반값 등록금은 사교육비 증대, 부실대학 정리 및 대학 구조조정 지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을 낮추려면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식으로 대학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이미 다른 선진국의 진학률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학력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켜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는 청년실업과 대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최선이며, 대학은 재정상황이나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