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상파 'IPTV 재전송 유료화' 논란

"가입자 이중부담·사기업 논리 지나쳐" 시청자 집단반발 움직임<br>지상파 "저작권 보호위해 당연한 조치" 주장<br>전문가 "공영성 외치며 수익사업 열올려" 비판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가 프로그램 실시간 재전송의 유료화를 추진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디지털케이블TVㆍ 위성TV에 이어 인터넷TV(IPTV)에까지 지상파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대가로 매체별로 연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서 시청자들의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유료화 물꼬 튼 MBC=유료 재전송의 물꼬를 튼 곳은 MBC다. MBC는 지난해 말 위성DMB업체 TU미디어에 프로그램 재전송 대가로 연간 20억원 이상을 받은데 이어 오는 16일부터 IPTV에 적용했던 ‘홀드백(실시간 방송 후 프로그램을 VOD 형태로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2시간에서 7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IPTV 무료로 제공하던 지상파 프로그램을 방영 7일 이내에 볼 때는 돈을 내도록 했다. 프로그램 한 편당 500원을 내도록 하면서 시청자 뿐만 아니라 방송 유관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언련 관계자는 “MBC가 돈 때문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생명을 팔았다”며 “MBC는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재인 전파를 근간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사인 MBC가 인터넷 유료화부터 새로운 매체가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시청자 주권’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자 집단 반발=MBC에 이어 2월 1일부터 KBS와 SBS까지 IPTV에서 500원씩 과금하기로 하면서 KT의 ‘메가TV’와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가입자들은 집단적으로 계약해지 요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불만에도 불구 IPTV업체들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 더욱 고심이다. IPTV유료화와 홀드백 지연이 자사 결정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메가TV와 하나TV 가입자들은 “가입 약관에 방송 프로그램의 유료화 조건이 없었다”며 “가입비를 매달 내는데 또 돈을 내고 본다면 굳이 IPTV를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만은 단체 행동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아이디가 ‘거울봐라잠이오나’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IPTV와 MBC에 바랍니다. IPTV 정규방송 유료화 및 떠넘기기식 정책반대”라는 이슈청원을 제기했다. 1,000명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이 청원에는 10일 현재 400여명이 서명해 IPTV유료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반영했다. 이 같은 반발에 통신사들은 방송사들이 소비자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체적인 수익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방송 콘텐츠를 당일에 공짜로 VOD로 보게 하는 곳은 없다”며 “IMBC도 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사기업 논리’ 모순=공영방송인 MBC 등의 주장에 대해 방송관련 전문가들은 지상파 공영방송이 공영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주장하면서 지나치게 사기업적 논리에 빠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근거로 중간광고 확대, TV수신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공영성을 해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MBC 등 지상파의 유료화는 지상파 정체성에 반하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영성 강화’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면서 공영성과 개별 기업의 이익을 비논리적으로 조합시키고 있다”며 “공영성과 경영 개선을 위해서 상업적 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체의 공영성을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도 “지상파 방송사의 실시간 재전송 유료화는 결국 케이블TV 시청료 인상 등 시청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내세워 수신료 징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온갖 특혜를 누려온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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