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쇠고기 개방과 관련한 재협상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척 코너 미국 농무부 차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협상을 타결한 국가 협약서를 갖고 있으며 이 협약서를 재협상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국회의원,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2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 정부와의 ‘추가 협상’이 사실상 재협상과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협상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코너 차관은 지난 10일에도 다우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미국업계 자율로 금지하되 미국 정부가 보증하라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해서도 “업계 자율 규제를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방미 사절단과 이 문제를 논의한 벤 넬슨 네브라스카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해결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넬슨 의원은 “쇠고기 월령을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너드 보스웰 아이오아주 하원의원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외에 전혀 하자가 없는 쇠고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케빈 브래디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월령을 제한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먼저 쇠고기 생산업체ㆍ판매업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