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공동 채권인 유로본드 발행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책 결정자들마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벡喧뵈嶽課萱謙뻗？튄訓㎟藪？등 재정위기국들은 유로본드를 조속히 도입해야만 유로존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을 수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외무장관은 유럽의 은행주와 일부 국채 하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유로본드 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가입 대기국인 폴란드 역시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재정 위기가 비유로존으로도 확산돼 폴란드 등의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 위기국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제의 주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해서 유로본드는 근본적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소속 정당인 기독교민주동맹(CDU) 회의에서 "(유로본드 도입은) 위험한 길이라 원하지 않는다"며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회원국들이 자국의 재정 규율 강화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도 "재정 통합이 유로본드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롬푀이 의장은 "유럽 경제와 예산이 더욱 결속되어야 유로본드 발행이 가능하다"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3개국에 이르는 등 시기적으로도 발행하기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