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APEC은 역내 무역과 투자자유화 실현에 그치지 않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둬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회원국 정상들간의 정례적 회의를 통해 역내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APEC은 특히 단기·중기·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최종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가는 지속적인 발전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난 89년 출범한 APEC은 67년 창설된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80년의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등 민·관 협력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APEC은 89년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가진후 느슨한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협력체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96년 수빅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을 완성하면서 점차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회원국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각 분야별 자유화계획안을 제출했으며, 97년 밴쿠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는 자발성과 신축성 원칙을 전제로 조 유화 대상으로 15개분야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APEC이 극복해야할 과제 또한 만만찮은 상황이다.
우선 같은 APEC 회원국이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3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있는 반면 1인당 GNP가 300달러인 개발도상국이 공존하는 등 경제력 차가 크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 경제구조나 역사·문화 등도 제각각인 탓에 무역·투자의 자유화나 경제·기술협력에 있어 서로 이해관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APEC의 유용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발적 방식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금융위기 발생 이후 효율적 대응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APEC은 회원국 확대에 따른 이질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