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건강 보험료를 4% 수준에서 인상해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도 올해(5.9%)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를 2.8% 인상키로 하는 등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병협과의 미계약분을 제외하면 이번 계약 체결로 3,299억원의 추가 의료보험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병협 측에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공단 측 제시안이 내달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되면 1,6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예상이다.
병협이 공단안을 받아 들이면 5,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병협 요구안이 3%이 받아들여지면 약 8,0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2~3% 가까운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상반기 급여비 인상률이 6%로 평년치 절반에 불과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인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가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가 인하로 연간 7,000억원의 보험수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보험료 인상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2012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2.8% 인상), 치과는 70.1원에서 71.9원(2.6% 인상), 한방은 68.8원에서 70.6원(2.6% 인상),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2.6% 인상)으로 조정된다. 조산원은 100원에서 104.2원으로 4.2%, 보건기관은 66.4원에서 67.7원으로 2.0%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酬價)는 의사단체, 병원단체·치과의사단체·한의사단체·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공단 관계자는 “치과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와 제도개선 공동연구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을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