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를 부도 낸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만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현행 통합산법은 문제가 많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안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통합도산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DIP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됐다"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도산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DIP제도 법 개정에 난색을 보여왔으나 금융감독 당국과 정치권이 연이어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태도변화가 촉발될지 주목된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정부 전망치인) 4.0%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망수정 여부에 대해 "(향후 국회의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