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신용대사면 방침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빚을 안 갚고 버티겠다’는 장기 채무 불이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 빚을 갚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배째라 족’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항의하고 분납을 약속한 채무자는 연락을 끊고, “빚이 500만원이 넘는 채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신용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 회사들은 “올들어 추심 실적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채권추심업체 대표는 “인수위 얘기가 나온 후 채무자들 사이에서 ‘기다리면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채권추심 실적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빚을 안 갚는 사람은 물론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도 ‘남들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데 나만 속아서 냈다’며 항의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채 기대감만 높여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해주고 일부만 갚으라’고 해도 ‘못 내겠다’고 큰 소리치는 채무자들이 많다”며 “정부가 ‘원금탕감은 없고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만 대상’이라고 말해도 채무자들은 원금 탕감과 500만원 이상 채무도 변제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채권추심회사 직원은 “갖다 쓴 돈이니 도의적으로 일부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왜 내느냐‘고 반발한다”며 “돈을 안 갚고 기다리면 정부에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은행들도 올들어 채무상환 실적이 10~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