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밀수' 기승 부린다

전자상거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적발건수가 10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6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밀수거래 단속 건수와 금액의 폭증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사이버 밀수단속 실적이 10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서울 세관 산하에 사이버 밀수단속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1팀 6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25건, 27억원에 불과하던 사이버 밀수단속 실적은 지난해 110건, 509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7월까지 142건, 1,31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주요 밀수품목은 젊은 층을 겨낭한 의류ㆍ직물ㆍ가방ㆍ시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까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사이버 밀수는 해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이를 국제우편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해주거나 국내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외국인 대리인이 물건을 대신 배송해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사이버 밀수가 개인의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 밀수업자들에 의한 것인지 원인분석은 해봤느냐”며 “전통적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밀수형태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최근 G마켓ㆍ옥션 등 인터넷쇼핑몰과 MOU를 체결, 이들 검색사이트를 통한 자체 검증과 함께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다”며 “특히 사이버 밀수단속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인력보강 등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상품의 밀수도 여전했다. 올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가짜상품은 9,566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 1,590억원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밀수입된 가짜상품은 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의 피해도 야기하고 있다”며 “가짜상품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비하고 각 부처가 효율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과 처벌,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